제목: 北 달래고 中에는 압박작전…트럼프 ‘협상의 기술’ / 서울증권방송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인으로 다시 한 번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북한은 달래면서, 중국을 압박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전략으로 보인다. 협상의 주체인 북한에게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중국에게 공을 넘기는 셈이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고 있어중국이 미국이 원하는대로 따라온다면 미국 입장에선비핵화와 무역 이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만약북미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에게 모든 탓을 돌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대로움직이지 않고 있어서다.
미국은 북한에게 핵시설 신고와 검증 등 비핵화의 가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에게 '종전선언 결단'을촉구하고 있다.
종전선언을 두고 북미간의 이견이 발생한 것은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가의 해석이다.
중국쪽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당사자'로서 참여할 뜻을 분명히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들어오면 군사문제나 주한미군문제, 사드 등 여러가지 이슈가 추가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 질 수 있어서다.
이미 3차, 4차 방정식을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고차방정식으로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원한다면 역대 최대 규모로 할 수있다"고 발표한 것도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이유다.
전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발언하자, 중국은 즉각 우려를 표시하며 반응했다.
결국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은 크게 동북아 질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 정립으로까지 번질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중국을압박하고 나서는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위원장과 "환상적인 관계를갖고 있다"라고 치켜세우고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에 있어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도 '중국 책임론'을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우리의 관계라는 견지에서 볼 때 중국이 그것을 훨씬 더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중국은 아마도북한에 대해 매우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관련 문제는 부분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공정하지 않았기때문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했다면서도, "무역전쟁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한편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론 이후 우리의 군사적 태세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의훈련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발언이 '훈련 재개' 해석으로 이어지자 수위조절에 나선 것으로보인다.
국무부는 최근 대북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균열 보도에 대해 "부풀려져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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