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작스레 불거진 트럼프 대북무력사용론”…국내 증시 파장은?/ 서울증권방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내법ㆍ국제법적 근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등 협상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는 가운데 나온 지적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이날 워싱턴에서는 '북한에 무력 공격을 가할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미국변호사협회(ABA) 산하
법ㆍ국가안보위원회의 토론회가열렸다.
주제의 초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 대통령이 대외 무력을 사용하려면 미 국내법상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국제법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로부터 승인 받거나 상대국의 계속적인공격이 있다든지 혹은 자기방어에 해당돼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계속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ㆍ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승인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미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요건 3가지 가운데 남은 것은 '자기방어'라는 근거밖에 없다.
뉴욕 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0월 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전쟁 개시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협회는 서한에서 미국에 공격이 가해지거나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선제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적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와 관련해 협회는 국제 관습법 중 '캐롤라인 시험(Caroline Test)'을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선제적 자위권이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외세 위협이 '절박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단순한 수사적 엄포, 군사력전개, 핵ㆍ미사일 개발 자체를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증권방송 관계자는 2018년도중요 투자 포인트로 세가지를 꼽았다. KOSPI 200 영업이익 200조 돌파 예상,
이머징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의 강한 매수세 예상, 문정부 정책 결정에 따른 코스닥 활성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서울증권방송 증권분석팀은 북한 핵실험 중단 선언한 시점에서 코스피 3,000시대 도달 임박한 시기에
5G 통신장비, 남북경협주,유가 상승 관련 종목 중 “현재 조정 구간에서 주도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을 매수하기전
반드시 업황을 확인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안정되고 금융감독원 신용평가가 고려된 실적이 성장하는종목 선택 후,
기술적으로 지지선에서 매수하여 안정된 수익을 추구할 것을 권고하며, 현재 지속적으로 관련주를 매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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